가계대출 가파르게 증가하는 한다. 한은 대응 미비?
[투데이 뉴스 김명신 기자] 주택 담보 대출을 중심으로 가계 대출 급증: 높은 기준금리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및 대출금리 인하 압박으로 인한 급증이 발생하고 있다. 중앙은행의 통화정책과 정부 정책이 맞지 않아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5대 시중은행의 가계 대출 잔액은 전월 대비 증가하였으며, 특히 주택 담보 대출이 증가세를 견인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부동산 규제 완화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최근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 과열의 원인으로 규제 완화 등을 지적하고 있다.
금융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5대 은행(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의 가족 대출 잔고는 679조 2209억원으로, 전월 대비 9755억원 증가하여 1년 5개월 만에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상승 기간 동안 증가율은 5월에는 1431억원, 6월에는 6332억원, 7월에는 9755억원으로 빠르게 확대되었다. 여기에 주택 담보 대출이 가계 대출의 증가 흐름을 이끌고 있다. 5대 은행의 주택 담보 대출 잔액은 전월에 비해 1조 4868억원 증가하여 512조 8875억원에 이른다.
한편, 정부의 규제 완화 및 금리 인하 압박으로 인해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효과가 약화되었다는 비판이 있으며, 최근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정부 정책이 가계부채 확대에 기여했다고 지적하였다.
한 위원은 미국과 달리 한국의 거시건전성 정책, 준재정 정책 등은 통화 정책과 괴리되어 있어 통화 정책의 신뢰성이 불확실하다고 주장하였고, 금융 통화 위원회의 금리 인상으로 인해 물가 안정화 및 금융 불균형 해소를 시도하고 있지만 정부와 금융당국의 부동산 규제 완화 및 대출금리 인하 압박으로 인해 정책 엇박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또한, 다른 위원은 최근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 및 주택 대출금리 하락 등으로 인해 주택 가격이 반등 조짐을 보이며 가계 부채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였으며, 거시건전성 정책과 통화 정책 간의 적절한 정책 공조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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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증가세, 주택담보대출 주도
1. 가계대출이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음
2. 부동산 규제 완화와 대출금리 인하 압박이 금리 인상 효과를 반감시키는 원인
3. 정부와 금융당국의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으로 인해 가계부채 확대 우려
4. 거시건전성 정책과 통화정책 간 적절한 정책 공조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