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국가 세수 감소로 악재 가능성 최대 40조원 차이
[투데이 뉴스 김명신 기자] 이번년도의 상반기 국가의 세수 수입이 작년과 비교했을 때, 약 40조원에 달하는 큰 차이를 보였다. 위의 스케일의 세수 감소는 이전에 없던 것으로, 이후 연간 세수의 총 부족분은 40조원 이상으로 예상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공개한 2023년 6월의 국세 징수 현황에 따르면, 상반기 동안 총 세수 수입이 178조5000억원임을 확인했고, 이 수치는 지난해 동기의 수입(218조3000억원)과 비교했을 때 39조7000억원의 감소를 보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상반기 세수 감소 규모가 금액 기준으로 볼 때, 실제로 최대 재정 결손이라고 할 수 있다.
기재부 세제실장은 "상반기 동안의 경제 상황이 어려움을 겪었고, 이가 6월까지 계속되었다"라며, "현재까지의 추이에 따르면, 연말까지의 총 감소액은 이전에 비해 최대일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러한 추이가 계속된다면, 올해의 세수는 총 세입 예산(400조5000억원)에 비해 약 44조3000억원 부족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금까지의 기록에서는 2014년 10조9000억원의 결손이 가장 컸다.
개별 세목 중에서는 법인세 수입이 46조7000억원으로, 이는 작년에 비해 16조8000억원 가량 줄어든 결과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작년 하반기 기업들의 영업이익 감소로 인해 연초에 법인세 수입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금리 상승으로 인한 이자수익 증가와 같은 요소로 법인세 수입이 5000억원 가량 증가하였다.
정부는 이번년도 세수를 재검토하여, 8월 말 또는 9월 초에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하반기 세수에 큰 영향을 줄 요인으로는 반도체 시장의 변동, 부동산과 주식 시장의 동향, 수출입 동향, 환율 등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1️⃣ 올 상반기 국가 세수 수입은 178조5000억원으로, 작년 대비 39조7000억원 감소
2️⃣ 이는 상반기 세수 감소 규모가 최대 재정 결손으로 기록
3️⃣ 기재부 세제실장: "올해 연말까지 총 감소액은 이전에 비해 최대일 것"
4️⃣ 법인세 수입은 작년에 비해 16조8000억원 가량 줄어든 46조7000억원
5️⃣ 정부는 하반기 세수 재검토 결과 발표 예정, 반도체 시장 변동 등 주요 영향 요인으로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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