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처리수 방출에 따른 수산물 피해 극심 한국 다양한 업종 수혜 입나
[투데이 뉴스 박수영] 도쿄 전력 후쿠시마 제 1 원자력 발전소 부지 내에 쌓이는 처리수의 해양 방출이 24일부터 시작됐다.이에 따라 중국은 일본산 수산물 전면 금수를 발표, 어업인들은 풍평 피해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도쿄 전력 홀딩스(HD)의 코바야카와 토모아키 사장은 「적절하게 배상해 간다」라고 하고 있지만, 어떠한 손해가 배상의 대상이 되는 것일까.
중국·홍콩 일본산 금수조치
-중국이 전면 금수를 표명했다
중국은 원전 사고 이후 도쿄도와 후쿠시마현 등 10개 도현의 수산물 수입을 중단했지만 처리수 방출에 따라 대상을 전국으로 확대했다.지난달부터 방사성 물질 검사를 엄격화하면서 생선 등의 수입은 사실상 중단됐지만 파장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손해는 배상되나
도쿄전력이 작년 12월에 공표한 배상의 생각에 의하면, 국가의 공식 데이터등에 근거해 풍평 영향을 받은 도도부현을 일괄 인정한 다음, 사업자 마다 매상의 감소분등을 보상한다.수산업 농업 관광업을 주로 상정하되 업종과 지역은 가리지 않고 방출 전년 1년치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실태에 따라 배상할 방침이다.
-금수에 따른 영향도 보상되나
코바야카와 사장은 25일, 「(금수 조치로) 손해가 나오면 확실히 배상하겠다」라고 명언했다.
-필요한 절차는.
처리수 방출에 따른 손해에 대해서는 10월 2일부터 배상 청구를 받는다.11월 20일 이후 순차적으로 청구를 한 사업자에게 신청 서류가 도착할 전망이다.도쿄전력은 담당자를 400명 규모로 늘려 대응한다.
도쿄전력의 경영에 영향은
도쿄전력은 원자력 발전 사고에 관해, 제염등을 포함해 10조엔 남짓의 배상 비용이 필요하다고 견적하고 있어, 이미 13조엔 이상을 지불했다.배상 비용이 쌓이면 도쿄전력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정부의 풍평 피해 대응은
해수 및 물고기 모니터링 결과를 공표해 과학적 안전성을 국내외에 전파함으로써 풍평 피해 억제에 힘쓸 방침이다.풍평 피해 대책으로서 판로 확대 지원이나 수산물의 일시적 매입을 실시하는 300억엔(한화 2718억4200만원) 의 기금도 창설했다.
이에 따른 한국의 다양한 업종이 일본 불매운동으로 인해 반사이익을 얻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투데이뉴스 박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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