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금융당국, 공매도 전면 재개 검토

[속보] 금융당국, 공매도 전면 재개 검토

[투데이 뉴스 김명신 기자]  금융 당국은 최근 시장 동향을 지켜보면서 전면적인 공매도 재개를 검토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7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공매도 재개 시기에 관해 다루며 "올해 하반기까지 공매도 제한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으며, "중장기적으로 공매도를 전면적으로 재개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그는 "정확한 시점을 확답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이며, "시장 상황을 계속해서 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20년 3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한 급격한 주가 하락을 완화하기 위해 공매도를 일시적으로 전면 금지했다. 

이는 원래 1년 동안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2021년 5월부터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종목에 대해 공매도 허용 범위를 두 달 더 연장했다. 금융 당국은 지속적으로 공매도 재개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올해 3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 구매에 제한된 점을 언급하며, "금융 시장의 불안이 조만간 해결된다면 올해 안에 공매도 금지 조치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개인 투자자들의 격렬한 반응과 공매도 논쟁이 한창이던 때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 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공매도를 재개할 계획은 없다"고 명확히 했다. 공매도 금지와 재개 여부는 금융위원회의 결정 사항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이날 "금융 당국은 공매도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국내 및 외국 투자자 보호와 균형 발전을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시기와 방법에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 계속 검토 중이다"라고 전했다. 

공매도는 주식 가격이 하락을 예상하고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주식을 빌려 팔아 이익을 내는 투자 전략이다. 따라서 주가가 하락할 때만 이익이 발생한다. 이로 인해 한국의 많은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의 전면 재개가 주가 하락을 부르는 계기가 될 것이라 여기고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공매도 금지 조치가 외국인 투자자 유입을 방해하고 모건스탠리인터내셔널(MSCI)의 선진국 지수 편입의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어 규제 완전 철회 필요성을 주장하는 이견도 존재한다.

개인 투자자들의 우려에 대해서 김 부위원장은 "시장 질서를 회복하고 투자자가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시장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개선을 시도했다"며 "공매도 과열 종목의 지정 범위를 확장하고 90일 이상 공매도에 대한 당국 보고 의무를 부과하여 개인 투자자의 불신을 해소하려고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 금융당국, 공매도 전면 재개 검토

1. 금융당국은 공매도 전면 재개를 검토 중이다.

2. 하반기까지 공매도 제한은 계속될 예정이며, 중장기기적으로 전면 재개할 계획이다.

3.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의 전면 재개가 주가 하락을 부르는 계기가 될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4. 김 부위원장은 공매도 과열 종목의 지정 범위를 확장하고 90일 이상 공매도에 대한 당국 보고 의무를 부과하여 개인 투자자의 불신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투데이뉴스 김명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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