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 뉴스 박수영] 정부는 일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이는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강력한 대응책이다. 공매도 제도의 큰 개편과 함께, 제도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공매도 금지가 가장 가능성이 높은 방안이다. 27일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현재 공매도 제도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불법 공매도를 차단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 출석해 "공매도 제도를 투명하고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 개선하기 위해 최고의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공매도를 일시적으로 전면 금지해야 하지 않느냐'는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목적을 100% 이해하며, 대한민국 자본시장과 투자자를 위해 가능한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러한 답변은 이전 국감에서 김 위원장이 "개인 투자자들의 요구에 이미 충족했으며, 많은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고 공매도를 전산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한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외국인, 기관, 개인 간 차별을 최소화하고 공정성과 신뢰성에 의문이 없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그 동안 3~6개월 동안 공매도를 전면 중지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 의원은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전면 금지는 심사숙고 끝에 제안한 것이며, 공매도 제도 개선에 대해 정부가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윤 의원은 "이번 기회에 6개월 동안 금지하고 전체적으로 개선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불법 공매도의 추가적인 적발 사례를 공개함에 따라, 일시적으로 전면 중지하는 특별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투데이뉴스 박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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