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원유 제재 완화 역풍…“유가 안정 vs 적 지원” 충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유가 안정을 위해 이란산 원유 제재를 한시적으로 풀었지만, 내부와 정치권에서 “전략적 실수”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1억4000만 배럴 풀린다…최대 21조 수익 가능
미 재무부는 전쟁 여파로 급등한 유가를 잡기 위해
- 이란산 원유 1억4000만 배럴
- 30일간 제재 완화
조치를 시행했다.
현재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란은 최대 140억 달러(약 21조원) 수익 확보 가능
→ 결과적으로 적국에 자금 공급 논란이 발생했다.
“미국이 약점 인정한 셈” 강한 비판
오바마 행정부 시절 이란 협상에 참여했던
리처드 네퓨 는 강하게 비판했다.
- “이란이 전쟁의 지렛대를 쥐고 있음을 인정한 것”
- “결국 ‘석유 좀 팔아달라’는 요청과 같다”
핵심: 유가 때문에 전략 원칙이 흔들렸다
美 재무장관 “이란을 역으로 압박하는 전략”
반면 스콧 베선트 장관은 전혀 다른 논리를 제시했다.
- “이건 주짓수 전략이다”
- “이란 원유를 시장에 풀어 암거래 구조 차단”
즉,
몰래 싸게 파는 구조 → 공개 시장으로 끌어내기
가격 낮추고 통제 강화
라는 전략이다.
또한
- 거래 흐름 추적
- 자금 유입 차단 가능
이라고 주장했지만,
실제 통제 가능성은 불확실하다는 지적이 많다.
“통제 장치 없다”…실효성 의문
친이스라엘 싱크탱크인 민주주의수호재단 은
- 에스크로 장치 없음
- 결제 경로 제한 불명확
이라고 지적했다.
즉,
돈이 실제로 이란에 흘러갈 가능성 높다는 의미다.
트럼프 “큰 돈 못 번다…시장 안정이 우선”
트럼프 대통령은 논란을 일축했다.
- “이란이 벌 돈은 전쟁에 영향 없다”
- “시장에 최대한 많은 석유가 필요하다”
원칙보다 유가 안정 우선 입장
민주당 “과거와 완전 모순”
민주당은 즉각 정치 공세에 나섰다.
마크 워너
- “오바마 때는 비난, 지금은 침묵?”
개빈 뉴섬 측
- “과거 ‘현금 팔레트’ 비판과 정면 모순”
실제로 트럼프는 과거
- 오바마의 17억 달러 이란 송금을 “스캔들”이라 비판
이번 조치로 정책 일관성 논란까지 확산됐다.
핵심 쟁점 3가지
이번 논란의 본질은 딱 3가지
1. 유가 vs 안보
- 유가 안정 필요
- 적국 자금 유입
2. 통제 가능성
- “추적 가능” vs “사실상 불가능”
3. 정책 일관성
-
과거 강경 → 현재 유연
→ 정치 리스크 확대
유가 잡으려다 전략 흔들린 상황
지금 시장은 단순한 에너지 문제가 아니라
“경제 안정 vs 지정학 원칙” 충돌 구간에 들어왔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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