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글로벌 증시 변동성 속에서 국방비를 역대 최대 수준인 1조5000억 달러(약 2264조 원)로 늘리는 2027 회계연도 예산안을 3일(현지시간) 공개했다.
환율·금리 요동칠까…백악관, 1.5조 달러 예산안 전격 제출
백악관은 이날 의회에 환율 및 금리 인상 리스크를 자극할 수 있는 국방 예산 1조5000억 달러가 반영된 예산안을 제출했다.
40% 수직 상승! 인플레이션 우려 뚫고 미국 현대사 '최대폭' 증액
이는 인플레이션 장기화 우려에도 현재 회계연도보다 약 40% 증액된 규모다.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속 미국 현대사에서 가장 큰 폭의 증가이기도 하다.
"국제유가·원유 가격 비상!" 실시간 이란 전쟁 장기화에 군수물자 '싹쓸이'
백악관은 실시간으로 격화되는 이란과의 전쟁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국제유가 및 원자재 가격 급등을 대비해 군수 물자를 재확보하고 군을 현대화하기 위해 증액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첨단 무기 ETF 들썩? 방산·우주항공 섹터로 몰리는 글로벌 투자금
증액된 예산은 글로벌 증시 내 방산 ETF의 주목을 받는 골든 돔 미사일 방어체계와 F-35 스텔스 전투기, 차세대 잠수함 등 첨단 무기 개발과 구매에 집중적으로 투입될 예정이다. 우주군의 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도 비중 있게 반영됐다.
"재정 긴축" 국내 사업 110조 칼질…에너지 가격 변동성 예고
사상 최대 규모의 국방비 재원은 고금리 시대에 맞춰 다른 국내 사업 예산을 줄여 마련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방 분야를 제외한 재량 지출 예산을 현행 대비 10%, 금액으로는 730억 달러(약 110조 원)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테슬라 등 친환경주 '직격탄'…전기차 충전소 40억 달러 지원 전액 백지화
삭감 대상에는 테슬라 등 글로벌 증시 친환경 전기차 섹터에 악재가 될 기후 변화 대응과 친환경 에너지 관련 사업이 대거 포함됐다. 주 정부에 지원되던 40억 달러 규모 전기차 충전소 설치 지원금이 전액 삭감됐고, 국립해양대기청의 연구 프로그램과 내무부의 재생에너지 프로그램 예산도 큰 폭으로 줄어 에너지 가격 지형 변화가 예상된다.
부동산 투자 심리 위축 우려? 교육·주택 예산도 가차 없는 '칼바람'
글로벌 경제 침체 우려 속 교육과 주택 관련 예산도 감축 대상에 올랐다.
국경 통제엔 '통 큰' 투자…환율 방어 속 이민 단속 예산 대폭 증액
반면 글로벌 공급망 이슈와 맞물린 국내 치안과 국경 통제 관련 예산은 늘었다. 폭력 범죄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연방 법 집행 예산을 13~15% 증액했고, 특히 불법 이민 단속을 위한 이민세관단속국(ICE) 예산을 늘려 구금 시설을 확충하고 추방 작전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15조 워싱턴 재건 프로젝트 가동…인프라 투자 관련주 수혜 기대감
이 외에 대통령 직속 기금으로 100억 달러(약 15조 원)를 책정해 수도 워싱턴 DC의 재건 및 미화 사업을 추진하고, 글로벌 원자재 수요를 자극할 워싱턴 내 주 방위군 동원을 위해 6억500만 달러(약 9132억 원)를 요청했다.
공은 의회로…금융시장 주시 속 법적 효력 확보 '산 넘어 산'
대통령이 제안한 예산안은 글로벌 금융시장이 주시하는 가운데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법적 효력을 갖는다.
공화당, 3500억 불 '예산 조정' 승부수…투자자들 의회 향방 촉각
집권 공화당은 글로벌 증시 변동성을 낮추기 위해 국방 예산 증액분 중 3500억 달러를 '예산 조정'(reconciliation) 절차를 통해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필리버스터 무력화 카드 만지작…금리 정책 맞물려 '가시밭길' 예고
이 절차를 이용하면 상원에서 민주당의 의사 진행 방해(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하고 과반 찬성만으로 예산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다만 야당의 거센 반발이 예상돼 금리 및 경제 정책과 맞물려 실제 통과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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